염홍철 대전시장 "무상급식 안되면 독자 추진"

염홍철 대전시장은 27일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대전시교육청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5개구와 함께 독자 추진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염 대전시장은 이날 오후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을 위한) 교육계, 학부모회,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전격 제안하며, 이같은 관철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이와함께 "대전시의회 정례회이후 교육청에 대전시 50%-5개구 20%-교육청 30%의 분담율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하며 "교육청의 전향적 수용"을 촉구했다.

염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시가 교육청과 상관없이 70%의 예산 풀어서 무상급식을 할 계획은 있느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그 점을 고민하고 있다. 예산에 제약을 받으니까 시기를 넓혀서 4년을 8년으로 또는 4년 동안 초등학교만 하던 절충안을 가지고 시민과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구와 함께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사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와 규정의 문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독자 시행 복안도 내비췄다.

염 시장은 또 "교육청이 (시가) 일방적으로 하겠다는데 반대 하겠나. 그렇다면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본다"면서 "어떤 형태든 국민들의 원하는 사안이고, 미국처럼 철저하게 그렇게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 입각해 급식을 하던 나라도 무상급식 법안을 통과시켰다. 시대정신과 흐름이 있는데 이것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부자들이 수업료를 안내고 (의무)교육을 받는 것과 똑같다"면서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또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국방, 경찰, 의료, 의무교육과 같이 정부재정에 의해 공급돼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公共財) 또는 가치재(價値財)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다"고 규정했다.

염 시장은 "아이들의 인권과 건강을 위한 차등없는 무상급식의 실현이야말로 '의무교육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날 무상급식 촉구 제안은 더이상 무상급식과 관련 행정절차와 교육청 입장을 기다릴 경우 정치적 곤경에 봉착하고, 유성구와 같이 무상급식을 선언하지 못하는 4개 자치구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비롯 된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16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무상급식 합의를 완료한 삳태이고, 시민단체, 민주당 등의 공세에 더해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무상급식 독자 추진 입장을 밝힌 것도 부담이 됐다.

대전시는 전국 6대 특·광역시중 최고 분담율(50% 이상)을 제안하고도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시행을 재촉구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대전시는 염 시장이 밝힌 5 대 2 대 3 분담비율로 무상급식이 시행할 경우, 첫해인 2011년 초등 3학년까지의 무상급식 분담 재원은 대전시 56억원-5개구 23억원-교육청 23억으로 추산했다.

대전시는 이에따라 내년 1월중 자치구와의 예산분담 협의 및 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개학전 3월 이전까지 교육청과 합의를 이룬다는 계획이다.